2024년 12월 6일 뉴스 모음

사진: Unsplash 의 Aaron Burden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군·경 주요 인사들의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전날(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이날 출석한 주요 군·경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방침부터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뒤늦게 인지하는 등 이번 선포는 '비밀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강행으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로 '후폭풍'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오는 7일 탄핵 소추안 표결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추가 입장 등을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저녁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도 마찬가지였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상임고문단 회동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의 탄핵 공세 및 당 수습책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다. 이번 회동은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야당이 7일 표결에 부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계엄 후폭풍에 대한 수습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다시 소집해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국민의힘의 대처에 실망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작성을 마친 탈당신고서나 탈당 완료 메시지를 인증하며 국민의힘에 실망을 표하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탈당 완료 알림톡을 인증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3일 갑작스러웠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힘의 대처에 실망해 탈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들은 “언젠가 바뀌겠지 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윤 대통령을 손절했다면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보고 당적을 유지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탈당을 인증한 누리꾼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대처를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제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군 진입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방첩사를 중심으로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던 정황도 파악됐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착수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경찰력 배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 계엄 선포 파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탄핵 정국 돌입 시 ‘6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가능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그 다음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고학력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7900여명으로부터 8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0대 회계 담당책 B씨 등 조직원 1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회원 7908명으로부터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시내에 사무실 2곳을 빌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로또 1∼3등 당첨 3회 보장.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이라고 허위 공고를 올렸다.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최종교섭에서 극적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6일 오전 2시쯤 노조 측과 2024년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 13분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의 교섭 시작으로, 4시 35분 2노조(통합노조), 4시 52분 3노조(올바른노조)이 차례로 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다. 이날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2노조는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부결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1·3노조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날 노사간 교섭이 극적 타결되면서 파업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 생수나 정수기 물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 7만여 가구 대상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6월 30일 전국 7만2천460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집에서 어떤 물을 마시는지 물었을 때(중복응답 허용) 조사 가구의 37.9%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신다"라고 밝혔다.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가구는 전체의 53.6%였고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는 가구는 34.3%였다. 수돗물 음용률은 첫 조사이자 직전 조사였던 2021년 조사 때(36.0%)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 실손보험이 복마전이 된 것은 일부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해이 등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료계 특유의 정보비대칭과 실손보험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 등 복합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실손보험 대수술을 예고한 정부도 현재 개인 일탈에 대한 처벌보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 작업을 진행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표준임상 진료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규제와 관련해선 비급여정책심의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비급여 기준과 적정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 비상계엄 사태가 은행 대출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불안으로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대출 이자율까지 나비효과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와중, 설상가상으로 예기치 못한 계엄령까지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장 마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2%로 전일 대비 0.041%포인트(p) 올랐다. 5년물 역시 2.640%로, 10년물도 2.765%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034%p와 0.052%p씩 올랐다. 

■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긴커녕 어퍼컷 날린 거 아녜요?” 한밤의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는 A 씨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정치 리스크까지 안겼다며 작금의 상황을 ‘KO’에 비유했다. 증권사 투자전략 팀장 B 씨도 “밸류업을 한다더니 밸류다운이 따로 없다”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기자가 만난 시장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에 이 말을 전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1%대 저성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불안한 경제, 거기에 덮친 불신의 정치, 그렇게 다가온 불확실의 시대. 한국 경제에 복합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 외환보유액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심리적 방어선' 4000억 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처럼 환율이 1400원 넘게 치솟았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외환보유액은 당국 실개입 등에 두 달간 200억 달러 이상 증발한 바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 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억 달러 줄었다. 이로써 2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이후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한때 장중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환율 상승에 당국의 고강도 실개입 등이 이뤄질 경우 외환보유액은 감소할 공산이 크다. 

■ 비상 계엄령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려는 해커 조직이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과시하며 자체 온라인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 중심의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은 최근 사이버 군대가 운영 중인 자체 자체 채널을 강제로 삭제했다.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과 성착취물 공유, 사이버 공격 등의 범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이버 군대는 백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했던 채널을 하루 아침에 잃자 새 채널을 개설했다.하지만 채널 구독자가 100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군대의 이번 디도스 공격을 조직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망 날짜를 예측해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돼 화제다.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망일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데스클락'을 소개했다. 앱 개발자 브렛 프랜슨은 "데스클락은 1200건 이상의 수명 연구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기존의 표준 수명표보다 훨씬 정밀한 결과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크크런치 관계자가 해당 앱을 사용해 본 결과 '2074년 2월 28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사용자는 자신의 나이·성별·인종 등 기본 정보와 가족력, 정신건강과 같은 상세한 설문을 입력해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액상과당이 몸 안에서 지질로 대사돼 암세포를 성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액상과당은 포도당으로 이뤄진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해 만든 물질이다. 설탕보다 저렴해 설탕 대체재로 각종 가공식품에 쓰인다. 다만 체내 흡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비만,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상과당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흑색종,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동물 모델’에 액상과당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한 다음 종양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측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액상과당은 체중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없이 종양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겨울이다. 추운 날씨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체온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온이 낮아지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계’가 가장 잘 작동하는 온도는 36.5~37도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정상체온이다. 이보다 체온이 1도 정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반대로 체온이 정상체온보다 1도 정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0% 이상 증가한다. 특정 질환에 걸린 사람 가운데 체온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암 환자들이다. 일본의 암 전문의 요시미즈 노부히로 박사는 상당수 암 환자의 체온이 정상체온보다 낮은 35도라고 밝혔다. 요시미즈 박사는 암세포가 가장 생존하기 좋은 온도가 35도라고 주장했다. 

■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계엄령 및 해제와 탄핵 국면 등에 보류됐다. 계엄령발(發) 안보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5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찾지 않기로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다.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